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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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세소득세란 자연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자연인(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
Ⅰ. 조세의 개요
1. 조세의 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
양도에 의한 차익을 뜻하기도 한다. 자본적 가치를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그 예상수익의 증대, 경상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캐피털 게인을 이용한 적극적 경제행위가 투기인데, 그 전형을 주식의 매매, 부동산 투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캐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내국세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세, 주민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내는 재산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세로
여 걷는 교통세, 교육비 보조 및 학교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걷는 교육세, 농어촌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걷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내국세 중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세, 주민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있
1.소득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
여 일정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 과세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판매세다.
(4)증권거래세-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한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①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